고용보험환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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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 제도

고용보험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제 35조의 2,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 23조의 2, 근로자 직업 훈련촉진법 제 23조 및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 해당 사업주가 재직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 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 (통신교육시행기관)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설한 지정과정을 수료 한 경우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비용지원율(환급율)

교육비의 최대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교육비의 최대 80% (피보험자수 1,000명 미만 중견기업)
교육비의 최대 50% (피보험자수 1,000명 이상 대기업)

비용지원한도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40% (대기업 100%)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대규모 기업의 구분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대규모 기업의 구분
분류 우선지원 대상 기업 대규모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501인 이상
광업 300인 이하 301인 이상
건설업 300인 이하 301인 이상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301인 이상
기타산업 100인 이하 301인 이상

고용보험 사업의 보험료

고용보험 사업의 보험료
사업종류 잡입보험요율 (임금총액 X 해당요일) 부담자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150인 미만 기업 0.25% 사업주 전액
②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③ 150인 이상 ~ 1,000인 중 ②항 이외의 기업 0.65%
④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고용보험환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용을 지원(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신청

환급교육과정의 비용은 교육기관이 직접 소속된 산업인력공단지사에 신청하여 받습니다.

고용보험환급

고용보험 사업의 보험료
적용대상
  •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 (단,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4인 이하 농임업, 어업, 수렵업이나 소액 건설공사, 가사 서비스업 등은 적용에서 제외)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당사 교육에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가능